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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 ISO 45001 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연관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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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 25-04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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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O 45001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연관성 요약
| 항목 | ISO 45001 | 중대재해처벌법 |
|---|---|---|
| 성격 | 국제 표준 (자율적 도입) | 국내 법률 (강제 적용) |
| 목적 |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 및 리스크 예방 | 중대산업재해·시민재해 방지 및 경영책임자 처벌 |
| 주요 대상 | 모든 조직 (인증을 원할 경우) |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 등 |
| 요구 사항 | 경영층의 리더십, 리스크 관리, 참여, 모니터링 등 | 안전보건 확보 의무, 시스템 구축·운영, 재해 예방 조치 등 |
| 연관성 | 중대재해처벌법의 ‘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’ 의무 수행에 활용 가능 | ISO 45001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구축 시 법적 리스크 감소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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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요건인 ‘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’과 운영을 위해 ISO 45001의 프레임워크가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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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요구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지만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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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요인 발굴·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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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직원의 의견수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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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니터링 및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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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및 훈련 등 ISO 45001의 구성 요소가 법의 요건 충족에 부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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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, 기업이 ISO 45001 인증을 받고 이를 실제 경영에 반영하면,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책임자에게 면책 혹은 감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(단, 인증 자체보다는 실효성 있는 운영 여부가 중요).
